사면이 밀폐된 공간인데도 말이다.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럼 1심 끝나고 전체 공개해라.#공개 결정 기준 자세히 밝혀야 당사자 인권 때문이겠냐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 때문이겠지.경찰은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신상정보 공개위가 제주 유명 음식점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논란입니다.#가해자 인권이 우선? 연쇄 살인이면 추가 제보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얼굴 공개는 필요하지 않나. 머그샷에 범죄자 동의가 왜 필요한지? 미국은 체포하면 경찰관이 머그 사진부터 찍는데.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 등이 볼 수 있는 2차 피해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공개 결정 기준 자세히 밝혀야 당사자 인권 때문이겠냐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 때문이겠지. 얼굴 공개 효과가 의문이긴 함.지난달 27일 신상정보 공개위가 제주 유명 음식점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논란입니다. 어차피 범죄자는 감옥에 가는데.공개 사진이 실물과 딴판이라 재범을 막는다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Flinks
Links